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17 (Matters to Be Stated on Containers, etc.)
①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한외마약의 용기ㆍ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1) The matte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shall be stated on the containers, packages or accompanying documents of narcotic drugs, psychotropic drugs and exempt narcotic preparations.
②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ㆍ포장 및 첨부 문서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붉은색으로 표시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이라는 문자를 다른 문자ㆍ기사ㆍ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2) The word "narcotic" or "psychotropic" (in Korean), displayed in red, shall be shown on the containers, packages and accompanying documents of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drugs, in a part where it can be seen more easily than other letters, articles, pictures or design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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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