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6(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2-6 (Linking Youth Narcotics Addiction Prevention Education with School Education)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stablish and implement necessary policies, such as developing educational content, so that youth narcotics addiction prevention education can be linked with school education under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When establishing policies under paragraph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consult with relevant agencies in advance and hear the opinions of experts.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A relevant agency requested to consult under paragraph (2) shall comply with the request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no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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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