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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6(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2-6 (Linking Youth Narcotics Addiction Prevention Education with School Education)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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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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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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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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