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8(비밀준수의 의무)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4-8 (Duty of Confidentiality)
① 제4조의2부터 제4조의7까지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승인ㆍ집행ㆍ보고 및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 public official who is or was involved in the approval, execution or reporting of, or the preparation of various documents for, an undercover investigation or investigation under an assumed identity under Articles 4-2 through 4-7 shall not disclose to outsiders or divulge matters concerning the undercover investigation or investigation under an assumed identity that he or she learned in the course of his or her duties.
② 제1항의 비밀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maintaining confidentiality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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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