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의2(적용의 일부 제외)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57-2 (Partial Exclusion from Applic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약류취급승인자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5조 및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Articles아터클즈 11, 15 and앤드 44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n앤 approved어프^r루^v브드 narcotics나카틱스 handling핸들링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to투 carry캐^r리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when웬 departing디파팅 from^f프^r럼 or오 entering엔터^r링 the^ð더 country컨트^r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elf-treatment;셀^f프-트^r릿먼트

2. 「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하여 수입된 마약류를 취급하기 위하여 승인받은 경우

2.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to투 handle핸들 narcotics나카틱스 imported임포티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Korea코^r리아 Orphan오^f픈 and앤드 Essential에센실 Drug드^r러그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of어^v브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