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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허가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허가증 등의 발급과 등재)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7 (Issuance and Registration of Permits, etc.)

① 제6조제1항ㆍ제2항이나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나 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라 한다) 명부(名簿)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지정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2.6.10>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grants그r랜츠 permission퍼미션 or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r오 (2) or오 Article아터클 6-2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recordr러코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handlers핸들러즈 or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exporting,익스포팅 importing임포팅 or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ecursor프r리커서 chemicals케미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ecursor프r리커서 chemical케머클 exporters/importers,익스포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issue이슈 a어 permit퍼밋 or오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any에니 permitted퍼미티드 or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tter.매터

② 제6조제1항ㆍ제2항이나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받은 자가 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or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r오 (2) or오 Article아터클 6-2 (1) has해즈 lost로스트 theð더 permit퍼밋 or오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it잇 has해즈 become비컴 unusable,어뉴저블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have해v브 it잇 reissued,r리이슈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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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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