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허가증 등의 발급과 등재)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7 (Issuance and Registration of Permits, etc.)
① 제6조제1항ㆍ제2항이나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나 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라 한다) 명부(名簿)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지정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2.6.10>
(1)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or the May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or the head of a Si/Gun/Gu, who grants permission or designation under Article 6 (1) or (2) or Article 6-2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ermitting authority") shall record the details in the register of narcotics handlers or of persons who have obtained permission for the business of exporting, importing or manufacturing precursor chemicals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ecursor chemical exporters/importers, etc.") and issue a permit or certificate of designation,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The same applies when changing any permitted or designated matter.
② 제6조제1항ㆍ제2항이나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받은 자가 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re a person who has obtained permission or designation under Article 6 (1) or (2) or Article 6-2 (1) has lost the permit or certificate of designation or it has become unusable, the person shall have it reissued,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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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