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9조(권리 존속의 선고)

법원은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몰수하는 경우,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권리를 존속시킬 때에는 몰수의 선고와 동시에 그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