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발굴허가의 변경)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2.13>

1. 발굴기간

2. 발굴면적

3. 매장유산 발굴조사의 유형

[본조신설 20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