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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무인도서조사원)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4.2.6>

1. 도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무인도서 또는 연안의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의 구성원

3. 무인도서가 소재한 지역의 지역전문가

4. 생물분류학, 생태학, 지형ㆍ지질학, 토양학 등 자연생태계ㆍ지형ㆍ지질ㆍ자연환경 조사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무인도서조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무인도서조사원에게는 무인도서조사원증을 발급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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