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8(업무방법서의 제출)

보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4.22>

1. 보증수수료율에 관한 사항

2. 문화산업보증 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3. 문화산업보증의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4. 채무이행금의 대지급과 대지급에 따른 대위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9.5.6][제10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8은 제10조의9로 이동 <2025.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