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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8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5.10.6> [표·그림: 원문 참고] ┌───┬─────────────────┐│등급 │포상금액 ││ ├─────┬───────────┤│ │제보한 자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 │├───┼─────┼───────────┤│1등급 │2,000만원 │400만원 │├───┼─────┼───────────┤│2등급 │1,500만원 │300만원 │├───┼─────┼───────────┤│3등급 │1,000만원 │200만원 │├───┼─────┼───────────┤│4등급 │ 500만원 │100만원 │├───┼─────┼───────────┤│5등급 │ 250만원 │ 50만원 │└───┴─────┴───────────┘</img>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등급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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