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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3조(물분쟁 조정에 관한 세부 사항)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물분쟁 조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물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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