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행정처분의 기준)듣기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4.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