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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7.2>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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