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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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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40조(질물 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Civil Act, Article 340 (Payment from Property Other than the Pledged Thing)

①질권자는 질물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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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규정은 질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는 질권자에게 그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2)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f이f프 a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made메이드 before비f포 theð더 pledged플레지드 thing.θ씽 However,하우에v버 other어ð더 creditors크r레디터즈 may메이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ð더 pledgee플레지 deposit더파짓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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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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