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90조(자조매각금의 공탁)
Civil Act, Article 490 (Deposit of Proceeds of a Self-Help Sale)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
Where the object of performance is not suitable for deposit, is at risk of being lost or damaged, or would require excessive costs to deposit, the performing party may, with the permission of the court, sell the thing at auction or at market price and deposit the proc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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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