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Civil Act, Article 760 (Liability of Joint Tortfeasors)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When two or more persons have caused loss to another by a joint tort, they ar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to compensate for the loss.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2) The same applies as in the preceding paragraph when it cannot be determined which of several persons, acting not jointly, caused the loss.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3) An instigator or an accessory is deemed to be a joint acto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