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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4편 친족 › 제2항 재판상 파양

민법 제906조(파양 청구권자)

Civil Act, Article 906 (Persons Entitled to Request Dissolution of Adoption)

①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869조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사람이 양자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에 따른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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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양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870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디 adoptee어답티 is이즈 a어 minor마이너 aged에이지드 13 or오 older,오울더 theð디 adoptee어답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theð디 adoption어답션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arents페r런츠 who후 gave게이v브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0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arents페r런츠 have해v브 died다이드 or오 cannot캐낫 consent컨센트 forf포 any에니 other어ð더 reason,r리즌 theð디 adoptee어답티 may메이 make메이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without위ð다웃 consent.컨센트

③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디 adoptive어답티v브 parent페r런트 or오 theð디 adoptee어답티 is이즈 an앤 adult어덜트 under언더 fullf풀 guardianship,가디언쉽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theð디 adoption어답션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adult어덜트 guardian.가디언

④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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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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