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50조(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Civil Act, Article 950 (Acts Requiring the Consent of the Guardianship Supervisor)
①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동의를 할 때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Where a guardian, on behalf of the ward, performs any of the following acts, or consents to any of the following acts by a minor, the guardian shall obtain the consent of the guardianship supervisor, if there is one:
1. 영업에 관한 행위
1. Acts concerning business;
2. 금전을 빌리는 행위
2. Borrowing money;
3.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3. Acts that only impose obligations;
4.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Acts intended to acquire, lose, or change rights to real estate or important property;
5. 소송행위
5. Procedural acts in litigation;
6.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6. Acceptance, qualified acceptance, or renunciation of an inheritance, and agreements on the 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②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2) Where the guardianship supervisor does not consent to an act requiring his or her consent even though the interests of the ward are likely to be harmed, the Family Court may, upon the guardian's request, grant permission in place of the guardianship supervisor's consent.
③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후견인이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피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3) Where a guardian performs a juristic act requiring the consent of the guardianship supervisor without that consent, the ward or the guardianship supervisor may revoke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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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