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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4편 친족 › 제5장 후견 › 제3절 후견계약

민법 제959조의16(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등)

Civil Act, Article 959-16 (Duties, etc. of Supervisor of Voluntary Guardianship)

① 임의후견감독인은 임의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그 사무에 관하여 가정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A어 supervisor수퍼v바이저 of어v브 voluntaryv발런테r리 guardianship가디언쉽 shall섈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voluntaryv발런테r리 guardian가디언 and앤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regularlyr레귤럴리 to투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on안 thoseð도우즈 affairs.어f페어즈

②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의후견감독인에게 감독사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임의후견인의 사무 또는 본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를 명하거나 그 밖에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2) If이f프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t잇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supervisor수퍼v바이저 of어v브 voluntaryv발런테r리 guardianship가디언쉽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may메이 order오더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voluntaryv발런테r리 guardian's가디언즈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ituation시추에이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or오 order오더 any에니 other어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supervisor수퍼v바이저 of어v브 voluntaryv발런테r리 guardianship.가디언쉽

③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940조의6제2항ㆍ제3항, 제940조의7 및 제953조를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940-6 (2) and앤드 (3), Article아터클 940-7, and앤드 Article아터클 95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of어v브 voluntaryv발런테r리 guardianship.가디언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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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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