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52조(변론조서의 작성)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52 (Preparation of Protocols of Pleadings)
①법원사무관등은 변론기일에 참여하여 기일마다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을 녹음하거나 속기하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을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을 열 수 있다.
(1) A court clerk, etc. shall attend the dates for pleadings and prepare a protocol for each date. However, a date for pleadings may be held without the attendance of a court clerk, etc. where the pleadings are recorded by audio or in shorthand, or where there are other comparable special circumstances.
②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을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 외의 기일을 열 수 있다.
(2) If the presiding judge finds it necessary, he or she may hold a date other than a date for pleadings or a preparatory hearing date without the attendance of a court clerk, etc.
③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기일이 끝난 뒤에 재판장의 설명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고, 그 취지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3) In the cases under the proviso of paragraph (1) and paragraph (2), the court clerk, etc. shall prepare the protocol after the date has ended, based on the explanation of the presiding judge, and shall note that fact i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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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