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64조의2(전문심리위원의 참여)

①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증거조사ㆍ화해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64조의4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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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절차에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 In인 litigation리터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that^ð댓 require^r리콰이어 expert엑스펏 knowledge,날러지 an앤 expert엑스펏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submit서브밋 a어 document다큐멘트 containing컨테이닝 an앤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or오 opinion,어피니언 or오 may메이 appear어피어 on안 a어 date데잇 and앤드 state스테잇 an앤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or오 opinion.어피니언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expert엑스펏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not낫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the^ð더 deliberations딜리버^r레이션즈 on안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③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다.

(3) On안 a어 date,데잇 an앤 expert엑스펏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directly더^r렉틀리 question퀘스천 persons퍼슨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lawsuit,로숫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arties,파티즈 witnesses,윗너시즈 or오 expert엑스펏 witnesses.윗너시즈

④법원은 제2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orally오^r럴리 or오 in인 writing,^r라이팅 on안 a어 document다큐멘트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an앤 expert엑스펏 commissioner커미셔너 or오 on안 an앤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or오 opinion어피니언 stated스테이티드 by바이 an앤 expert엑스펏 commissioner커미셔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