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①소장이 제249조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Where웨어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49 (1), or오 the^ð더 stamps스탬프스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law로 are아 not낫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complaint,컴플레인트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shall섈 set셋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order오더 that^ð댓 the^ð더 defect디^f펙트 be비 corrected커^r렉티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may메이 have해^v브 a어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issue이슈 that^ð댓 order오더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②원고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2) If이^f프 the^ð더 plaintiff플레인터^f프 does더즈 not낫 correct커^r렉트 the^ð더 defect디^f펙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the^ð더 complaint컴플레인트 by바이 an앤 order.오더

③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재판장은 소장을 심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으며, 원고가 소장에 인용한 서증(書證)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4) While와일 examining이그재미닝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may,메이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order오더 the^ð더 plaintiff플레인터^f프 to투 state스테잇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the^ð더 means민즈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plaintiff플레인터^f프 has해즈 not낫 attached어태치트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ies카피즈 or오 photocopies^f포우토카피즈 of어^v브 the^ð더 documentary다큐멘터^r리 evidence에^v버든스 cited사이티드 in인 the^ð더 complaint,컴플레인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plaintiff플레인터^f프 to투 submit서브밋 them.^ð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