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6조(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6 (Calculation of the Value of the Subject Matter of Litigation)
①법원조직법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경우 그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한다.
(1) Where the Court Organization Act determines jurisdiction according to the value of the subject matter of litigation, that value shall be calculated based on the interest asserted in the lawsuit.
②제1항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값은 민사소송등인지법의 규정에 따른다.
(2) If the value under paragraph (1) cannot be calculated, the value shall be determined under the Act on Stamps Attached for Civil Litiga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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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