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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15조(증언거부권)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15 (Right to Refuse to Testify)

①증인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A어 witness윗니스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o투 testify테스터^f파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변호사ㆍ변리사ㆍ공증인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의료인ㆍ약사,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직책 또는 종교의 직책에 있거나 이러한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1. Where웨어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patent패턴트 attorney,어터니 notary노우터^r리 public,퍼블릭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medical메더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harmacist,^f파머시스트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or오 held헬드 a어 position퍼지션 with위^ð드 a어 duty두티 of어^v브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who후 holds호울즈 or오 held헬드 a어 religious^r릴리저스 position,퍼지션 is이즈 examined이그재먼드 on안 matters매터즈 belonging빌롱잉 to투 secrets시크^r럿츠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y;두티

2.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2. Where웨어 a어 witness윗니스 is이즈 examined이그재먼드 on안 matters매터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echnical텍니클 or오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secrets.시크^r럿츠

②증인이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witness윗니스 has해즈 been빈 released^r릴리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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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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