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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3장 증거 › 제3절 감정

민사소송법 제339조(감정진술의 방식)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39 (Method of Stating an Expert Opinion)

①재판장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1)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may메이 have해v브 an앤 expert엑스펏 witness윗니스 state스테잇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어피니언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orally.오r럴리

②재판장은 여러 감정인에게 감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 함께 또는 따로따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2) When웬 ordering오더r링 several세v브r럴 expert엑스펏 witnesses윗너시즈 to투 give기v브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may메이 have해v브 themð뎀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jointly조인틀리 or오 separately.세퍼r러틀리

③ 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정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6.3.29>

(3)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orally,오r럴리 on안 theð디 expert엑스펏 statements스테잇먼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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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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