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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4장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의 절차

민사소송법 제385조(화해신청의 방식)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85 (Method of Request for Settlement)

①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ㆍ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

(1)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어 civil시v블 dispute,디스퓻 a어 party파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settlement세털먼트 fromf프r럼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s파티즈 general제너r럴 forumf포r럼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and앤드 cause카즈 forf포 theð더 claim클레임 and앤드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②당사자는 제1항의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

(2) A어 party파티 may메이 not낫 delegate델러게잇 to투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파티 theð더 rightr라잇 to투 appoint어포인트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forf포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order오더 a어 party파티 in인 person퍼슨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to투 appear어피어 in인 order오더 to투 examine이그재민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is이즈 theð더 power파워 of어v브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④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lawsuits로숫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ettlement세털먼트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ot낫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its잇츠 nature.네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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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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