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00조(항소기록의 송부)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00 (Sending of Appeal Records)
①항소장이 각하되지 아니한 때에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항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붙여 항소법원으로 보내야 한다.
(1) Where a petition of appeal is not dismissed, the court clerk, etc. of the lower court shall attach the petition of appeal to the appeal records and send them to the appellate court within two weeks from the date the petition of appeal was submitted.
②제3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심재판장등이 흠을 보정하도록 명한 때에는 그 흠이 보정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항소기록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14.12.30>
(2) Where the presiding judge, etc. of the lower court has ordered a defect to be corrected under Article 399 (1), the appeal records shall be sent within one week from the date the defect was corrected.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항소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3) The court clerk, etc. of the appellate court that has received the appeal records under paragraph (1) or (2)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parties of that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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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