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97조(제권판결의 효력)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97 (Effect of a Judgment of Nullification)

제권판결이 내려진 때에는 신청인은 증권 또는 증서에 따라 의무를 지는 사람에게 증권 또는 증서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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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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