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3조(관할법원)

Civil Conciliation Act, Article 3 (Competent Court)

① 조정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地方法院支院), 시법원(市法院) 또는 군법원(郡法院)(이하 "시ㆍ군법원"이라 한다)이 관할한다.

(1) A어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branch브^r랜치 court코트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Si시 court,코트 or오 Gun건 court코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Gun시 court")코트 that^ð댓 has해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laces:플레이시즈

1. 피신청인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소재지

1.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respondent's^r리스판던츠 general제너^r럴 forum^f포^r럼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2. 피신청인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2.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respondent's^r리스판던츠 office오^f피스 or오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3. 피신청인의 근무지

3. The^ð더 respondent's^r리스판던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work;워크

4. 분쟁의 목적물 소재지

4.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5. 손해 발생지

5.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damage대머지 occurred.어커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정사건은 그에 상응하는 소송사건의 전속관할법원(專屬管轄法院)이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정한 법원에서 관할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case케이스 may메이 be비 handled핸들드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with위^ð드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lawsuit로숫 or오 by바이 a어 court코트 agreed어그^r리드 upon어판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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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3.5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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