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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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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60조(배당금액의 공탁)

Civil Execution Act, Article 160 (Deposit of Distribution Amount)

①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1) If이f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exists이그지스츠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claim클레임 of어v브 a어 creditor크r레더터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to투 thatð댓 creditor크r레더터 shall섈 be비 deposited:더파지티드

1.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

1. Where웨어 theð더 claim클레임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condition컨디션 precedent프r레시던트 or오 an앤 uncertain언서튼 due두 date;데잇

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theð더 claim클레임 of어v브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ttachment어태치먼트 creditor;크r레더터

3. 제49조제2호 및 제266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문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

3. Where웨어 a어 document다큐멘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49 2 or오 266 (1) 5 has해즈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4.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때

4. Where웨어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어 mortgage모거지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5. 제154조제1항에 의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

5. Where웨어 an앤 action액션 of어v브 objection어브젝션 to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4 (1)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6. 민법 제340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70조에 따른 배당금액의 공탁청구가 있는 때

6.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eposit더파짓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0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370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②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creditor크r레더터 does더즈 not낫 appear어피어 on안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date,데잇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to투 thatð댓 creditor크r레더터 shall섈 be비 deposited.더파지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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