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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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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생계비계좌)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46-2 (Living Expenses Account)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예금자(자연인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요청에 따라 예금자에게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압류금지생계비"라 한다)을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는 계좌(이하 이 조에서 "생계비계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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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였는지를 조회하여야 하며,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금자를 위하여 하나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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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계비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압류금지생계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3)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at앳 which위치 a어 living리v빙 expenses익스펜시즈 account어카운트 has해즈 been빈 opened오우픈드 shall섈 manage매너지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o소우 thatð댓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do두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living리v빙 expenses익스펜시즈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seizure:시저

1.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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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계비계좌에 1월간 입금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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