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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집행법 › 제4편 보전처분

민사집행법 제280조(가압류명령)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80 (Provisional Attachment Order)

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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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2) Even이v븐 where웨어 theð더 claim클레임 or오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ttachment어태치먼트 have해v브 not낫 been빈 made메이드 prima프r리마 facief페이시 evident,에v버던트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order오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ttachment어태치먼트 if이f프 security시큐r러티 set셋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has해즈 been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amage대머지 theð더 debtor데터 may메이 suffer서f퍼 fromf프r럼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ttachment.어태치먼트

③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3) Even이v븐 where웨어 theð더 claim클레임 and앤드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ttachment어태치먼트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prima프r리마 facief페이시 evident,에v버던트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order오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ttachment어태치먼트 on안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security시큐r러티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④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

(4) Where웨어 security시큐r러티 has해즈 been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it잇 shall섈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ttachment어태치먼트 order.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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