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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집행법 › 제2편 강제집행 › 제1장 총칙

민사집행법 제49조(집행의 필수적 정지ㆍ제한)

Civil Execution Act, Article 49 (Mandatory Suspension or Restriction of Execution)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shall섈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1. An앤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of어v브 an앤 executory에그제큐토r리 decision디시전 stating스테이팅 thatð댓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to투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or오 its잇츠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execution엑서큐션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thatð댓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is이즈 not낫 permitted퍼미티드 or오 is이즈 ordered오더드 to투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thatð댓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n앤 execution엑서큐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ordered;오더드

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2. An앤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of어v브 a어 decision디시전 ordering오더r링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3.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3.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security시큐r러티 has해즈 been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order오더 to투 avoid어v보이드 execution;엑서큐션

4.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4.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at,ð댓 after애f프터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to투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was워즈 rendered,r렌더드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receivedr러시v브드 payment페이먼트 or오 agreed어그r리드 to투 postpone포스트폰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5.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

5.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a어 record,r러코드 or오 a어 document다큐멘트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a어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or오 other어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has해즈 lost로스트 its잇츠 effect이f펙트 due두 to투 theð더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theð디 action액션 or오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6.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和解調書)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정본

6. An앤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of어v브 a어 recordr러코드 of어v브 settlement,세털먼트 or오 an앤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of어v브 a어 notarial노테r리얼 deed,디드 stating스테이팅 thatð댓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will윌 not낫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or오 thatð댓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or오 mandate맨데잇 of어v브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is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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