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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집행법 › 제1편 총칙

민사집행법 제5조(집행관의 강제력 사용)

Civil Execution Act, Article 5 (Use of Force by Execution Officers)

①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ㆍ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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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경우에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If이f프 an앤 execution엑서큐션 officer오f퍼서 meets밋츠 with위ð드 resistancer리지스튼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ssistance어시스튼스 fromf프r럼 theð더 police펄리스 or오 theð디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③제2항의 국군의 원조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법원이 국군의 원조를 요청하는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3) Assistance어시스튼스 fromf프r럼 theð디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o투 theð더 court,코트 and앤드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court코트 requestsr리퀘스츠 assistance어시스튼스 fromf프r럼 theð디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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