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설정등록 수수료의 감면)

① 지식재산처장은 중소기업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가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