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배치설계등록증의 재교부)

배치설계권자는 배치설계등록증이 분실 또는 훼손되어 재교부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