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다단계판매업자의 책임)

Door-to-Door Sales, etc. Act, Article 28 (Liability of Multi-Level Marketing Business Operators)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자신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의 재화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다단계판매원에게 해당 규정의 내용을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1) A어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its잇츠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salespersons세일즈퍼슨즈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by바이 e-mail이-메일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23 and앤드 24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do두 not낫 violatev바이얼레잇 thoseð도우즈 Articles아터클즈 when웬 recruitingr러크r루팅 theirð데어 downline다운라인 salespersons세일즈퍼슨즈 or오 selling셀링 theð디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to투 consumers.컨수머즈

② 다단계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고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다단계판매원이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다른 다단계판매원 또는 소비자에게 입힌 재산상 손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neglected너글렉티드 its잇츠 duty두티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property프r라퍼티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to투 other어ð더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salespersons세일즈퍼슨즈 or오 consumers컨수머즈 by바이 a어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salesperson's세일즈퍼슨즈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or오 24.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a어 rightr라잇 to투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salesperson.세일즈퍼슨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