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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사항)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상법」에 따른 회사인 방문판매업자등의 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을 말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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