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2조(기본계획 수립)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rticle 12 (Formulation of Master Plans)

① 법무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crime크^r라임 victims^v빅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rime크^r라임 Victim^v빅텀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1. The^ð더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and앤드 goals고울즈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crime크^r라임 victims;^v빅텀즈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교육과 홍보

2.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research,^r리서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awareness어웨어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crime크^r라임 victims;^v빅텀즈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과 감독

3. Support서포트 for^f포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protect프^r러텍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crime크^r라임 victims;^v빅텀즈

4.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과 운용

4. Securing시큐^r링 and앤드 managing매너징 funds^f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crime크^r라임 victims;^v빅텀즈

5. 그 밖에 범죄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crime크^r라임 victims.^v빅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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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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