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9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① 지구심의회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가해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금 지급능력이나 재산은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장이나 그 특정점포에 가해자에 대한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ncil카운슬 finds,^f파인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work워크 on안 subrogation서브^r러게이션 to투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that^ð댓 it잇 cannot캐낫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offender's어^f펜더즈 ability어빌러티 to투 pay페이 damages대머지즈 or오 whether웨^ð더 the^ð디 offender어^f펜더 has해즈 concealed컨실드 property프^r라퍼티 without위^ð다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디 offender어^f펜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it잇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r오 a어 specific스퍼시^f픽 branch브^r랜치 of어^v브 it,잇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디 offender.어^f펜더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② 지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ncil카운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ly온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③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이나 그 특정점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or오 its잇츠 specific스퍼시^f픽 branch브^r랜치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④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장이나 그 특정점포에 금융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 제4조의2제5항 및 제4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4 (6), Article아터클 4-2 (5), and앤드 Article아터클 4-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made메이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or오 its잇츠 specific스퍼시^f픽 branch브^r랜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공받거나 수집한 금융정보등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자료나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or오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work워크 using유징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not낫 use유스 those^ð도우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btained어브테인드 while와일 performing퍼^f포밍 that^ð댓 work,워크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set셋 out아웃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m^ð뎀 to투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공된 금융정보등은 가해자 또는 제3자에 대한 수사 또는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할 수 없다.

(6)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y메이 not낫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evidence에^v버든스 in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criminal크^r리머늘 trial트^r라이얼 of어^v브 the^ð디 offender어^f펜더 or오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⑦ 지구심의회는 손해배상청구권 추심이 완료되는 등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공받거나 수집한 금융정보등을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7) When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n안 subrogation서브^r러게이션 to투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damages대머지즈 has해즈 been빈 achieved,어치^v브드 such서치 as애즈 when웬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for^f포 damages대머지즈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ncil카운슬 shall섈 destroy디스트^r로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