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6조(준용규정)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rticle 46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형사조정위원이나 형사조정위원이었던 사람에 관하여는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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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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