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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 제6장 보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행동강령책임관)

① 이 규칙에서 정하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장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겸임한다. <개정 2022.9.5>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이 규칙의 교육ㆍ상담,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이 규칙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9.2.9][제목개정 2022.9.5]

시행 2022.9.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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