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 제3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건의한다.

시행 2016.2.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