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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공무원규칙 › 제5장 소청

법원공무원규칙 제129조(증인의 일당 등)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일당 및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비용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4.3]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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