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53조의2(재판연구원)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53-2 (Judicial Law Clerks)
① 각급 법원에 재판연구원을 둘 수 있다.
(1) Courts at each level may have judicial law clerks.
② 재판연구원은 소속 법원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2) Judicial law clerks shall, under the orders of the chief judge of the court to which they belong, carry out investigation and research concerning the hearing and adjudication of cases and other necessary work.
③ 재판연구원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용한다.
(3) Judicial law clerks shall be appointed by the Chief Justice from among persons qualified as attorneys-at-law.
④ 재판연구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4) Judicial law clerks shall be fixed-term public officials under Article 26-5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⑤ 재판연구원은 총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한다.
(5) Judicial law clerks shall be employed for a set period not exceeding three years in total.
⑥ 재판연구원의 정원 및 직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6) The authorized number and positions of judicial law clerk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Supreme Court Regulation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