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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조직법 › 제5편 법원직원

법원조직법 제53조의2(재판연구원)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53-2 (Judicial Law Clerks)

① 각급 법원에 재판연구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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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판연구원은 소속 법원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2) Judicial주디실 law로 clerks클러크스 shall,섈 under언더 theð디 orders오더즈 of어v브 theð더 chief치f프 judge저지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to투 which위치 theyð데이 belong,빌롱 carry캐r리 out아웃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hearing히r링 and앤드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f어v브 cases케이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work.워크

③ 재판연구원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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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재판연구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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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재판연구원은 총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한다.

(5) Judicial주디실 law로 clerks클러크스 shall섈 be비 employed엠플로이드 forf포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in인 total.토우틀

⑥ 재판연구원의 정원 및 직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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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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