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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조직법 › 제6편 재판 › 제1장 법정

법원조직법 제58조(법정의 질서유지)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58 (Maintaining Order in the Courtroom)

① 법정의 질서유지는 재판장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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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정(入廷) 금지 또는 퇴정(退廷)을 명할 수 있고, 그 밖에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may메이 prohibit프r로히빗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더 dignity디그너티 and앤드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courtroom코트r룸 fromf프r럼 entering엔터r링 it잇 or오 order오더 theð더 person퍼슨 to투 leave,리v브 and앤드 may메이 issue이슈 other어ð더 orders오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intain메인테인 order오더 in인 theð더 courtroom.코트r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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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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