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61조(감치 등)

① 법원은 직권으로 법정 내외에서 제58조제2항의 명령 또는 제59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치와 과태료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by바이 ruling,^r룰링 impose임포우즈 detention디텐션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 days데이즈 or오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million밀리언 won원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inside인사이드 or오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courtroom,코트^r룸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2) or오 Article아터클 59, or오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the^ð더 court's코츠 hearing히^r링 or오 seriously시^r리어슬리 damages대머지즈 the^ð더 dignity디그너티 of어^v브 the^ð더 trial트^r라이얼 through^θ쓰^r루 abusive어뷰시^v브 language,랭궈지 disturbance,디스터븐스 or오 similar시멀러 acts.액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etention디텐션 and앤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together.터게^ð더

② 법원은 제1항의 감치를 위하여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ㆍ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행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으며, 구속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면 즉시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6.9.29>

(2) For^f포 the^ð더 detention디텐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have해^v브 court코트 staff,스태^f프 correctional커^r렉셔늘 officers,오^f퍼서즈 investigators인^v베스터게이터즈 of어^v브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or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take테이크 the^ð더 person퍼슨 into인투 custody,커스터디 and앤드 shall섈 render^r렌더 a어 decision디시전 imposing임포우징 detention디텐션 within위^ð딘 24 hours아워즈 of어^v브 the^ð더 custody;커스터디 if이^f프 it잇 fails^f페일즈 to투 do두 so,소우 it잇 shall섈 order오더 the^ð더 person's퍼슨즈 immediate이미디엇 release.^r릴리스

③ 감치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이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留置)함으로써 집행한다. <개정 2026.9.29>

(3) Detention디텐션 shall섈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by바이 confining컨^f파이닝 the^ð더 person퍼슨 in인 a어 lockup라컵 of어^v브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uch서치 as애즈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or오 in인 a어 prison프^r리즌 or오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④ 감치는 감치대상자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에 우선하여 집행하며, 감치의 집행 중에는 감치대상자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의 집행이 정지되고, 감치대상자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본래의 심판사건의 소송절차는 정지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4) Detention디텐션 shall섈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before비^f포 any에니 arrest어^r레스트 or오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detained디테인드 person퍼슨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ile와일 detention디텐션 is이즈 being비잉 executed,엑서큐티드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ny에니 arrest어^r레스트 or오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detained디테인드 person퍼슨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shall섈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and앤드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case케이스 to투 which위치 the^ð더 detained디테인드 person퍼슨 is이즈 a어 party파티 shall섈 be비 stayed.스테이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ood굿 reasons,^r리즌즈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to투 continue.컨티뉴

⑤ 제1항의 재판에 대해서는 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5) An앤 appeal어필 or오 special스페실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⑥ 제1항의 재판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6)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cisions디시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