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09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① 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을 말하며,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설립일을 말한다)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법인 설립신고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의 명세서와 사업자등록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013.1.1, 2020.12.22>

(1)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its잇츠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where웨어 it잇 comes컴즈 to투 have해^v브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effective이^f펙티^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comes컴즈 to투 have해^v브 that^ð댓 place;플레이스 for^f포 corporate-taxed코퍼^r럿-택스트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file^f파일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n웬 it잇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1,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②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서에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을 가지게 된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서만 제출할 수 있다.

(2) When웬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omes컴즈 to투 have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t잇 shall,섈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at^ð댓 date,데잇 file^f파일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came케임 to투 have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come컴 to투 have해^v브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3) may메이 submit서브밋 only온리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③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된 사항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filed^f파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r오 of어^v브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occur.어커

④ 제93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4>

(4)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domestic-source더메스틱-소스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