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1) When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pplies서플라이즈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it잇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invoice인^v보이스 or오 receipt^r리싯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voice,인^v보이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issue이슈 it잇 to투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voice인^v보이스 shall섈 be비 an앤 invoice인^v보이스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voice").인^v보이스

②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受託者)나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onsignment컨사인먼트 sales세일즈 or오 sales세일즈 through^θ쓰^r루 agents에이전츠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livestock,라이^v브스탁 fishery^f피셔^r리 and앤드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ducts프^r라덕츠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1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consignee컨사이니 or오 agent에이전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supplied서플라이드 the^ð더 goods구즈 and앤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invoice,인^v보이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issue이슈 it잇 to투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앤 invoice,인^v보이스 etc.엣세터^r러 is이즈 issued이슈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issue이슈 an앤 invoice인^v보이스 for^f포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mporting임포팅 the^ð더 goods,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issuing이슈잉 an앤 invoice,인^v보이스 etc.엣세터^r러 is이즈 deemed딤드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⑤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5)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summaries서머^r리즈 by바이 buyer바이어 and앤드 by바이 supplier서플라이어 of어^v브 the^ð디 invoices인^v보이시즈 it잇 has해즈 issued이슈드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mmaries서머^r리즈 of어^v브 invoices인^v보이시즈 by바이 buyer바이어 and앤드 supplier")서플라이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summaries서머^r리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voices인^v보이시즈 need니드 not낫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分)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6) For^f포 the^ð더 portion포션 for^f포 which위치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or오 receipts^r리싯츠 have해^v브 been빈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issued,이슈드 or오 summaries서머^r리즈 of어^v브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by바이 buyer바이어 and앤드 supplier서플라이어 have해^v브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invoices,인^v보이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issued,이슈드 or오 summaries서머^r리즈 of어^v브 invoices인^v보이시즈 by바이 buyer바이어 and앤드 supplier서플라이어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5).

⑦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3>

(7) When웬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voice인^v보이스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issued이슈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voice인^v보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계산서등의 작성ㆍ발급 및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3>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invoices,인^v보이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summaries서머^r리즈 of어^v브 invoices인^v보이시즈 by바이 buyer바이어 and앤드 supplier서플라이어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