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Corporate Tax Act, Article 15 (Scope of Gross Income)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1) Gross income shall be the amount of profits or revenu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venues"] arising from transactions that increase the net assets of the relevant corporation, excluding the payment of capital or investment and items provided for in this Act.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018.12.24, 2020.12.22, 2025.12.23>
(2) The following amounts shall be deemed gross income: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1. Where securities are purchased from an individual who is a related party at a price lower than the market price under Article 52 (2),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market price and the purchase price;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2. The amount of foreign corporate tax under Article 57 (4) that is calculate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is subject to the tax credit under paragraph (1) of the same Article;
3.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3. The amount subject to the tax credit under Article 57-2 (1);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4. The amount of income allocated under Article 100-18 (1)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3) Matters necessary for the scope and classification, etc. of revenue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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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